평화적 해결 의무와 방법

핵심 정리

평화적 해결 의무는 국제분쟁을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처리하라는 국제법상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분쟁을 무력으로 풀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과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을 함께 가진다. 그 근거는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있다. 모든 회원국은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평화적 수단은 교섭·협의, 조정, 중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 교섭·협의는 당사자 간 해결 수단이고 조정은 비사법적 제3자 해결 수단이며 중재는 사법적 해결 수단에 속한다.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에서는 당사국의 의사가 출발점이다. 합의 여부는 분쟁의 종류보다 앞서 본다. 분쟁당사국은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의 합의로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은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협약상 절차는 당사국이 따로 고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틀로 이해하면 정확하다. 분쟁해결 수단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은 구속력이다.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점에서 구속력이 없는 조정과 구별된다. 구속력은 결과가 당사국을 묶는다는 뜻이므로, 절차를 고르는 단계와 판정의 효력 단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평화적 해결 의무가 곧 모든 분쟁의 강제 재판을 뜻하지는 않는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수락 의무의 유무는 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생물자원과 주권적 권리가 얽힌 분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합의, 회부, 구속력, 배제의 네 축으로 선지를 나누면 판단이 빨라진다. 합의가 있으면 당사국이 고른 수단이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협약의 기본 경로가 적용된다. 판정의 효력은 중재와 조정을 가르는 기준이며, 강제절차의 배제는 그 바깥에 놓인 예외로 본다. 이 축을 잡아 두면 같은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 나와도 선지를 구분할 수 있다.

자세히

중재 회부의 두 통로

중재 회부는 두 통로로 나뉜다. 하나는 당사국이 합의로 회부 방식을 정하는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없을 때 협약이 정한 기본 통로다. 분쟁당사자가 절차에 합의하지 않으면 해양법 분쟁은 부속서 VII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국가는 협약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7·제8부속서 중재재판소 중 하나 이상을 분쟁해결절차로 선택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이 제287조의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두 문장을 합치면 재판소를 고르지 않은 당사국의 분쟁은 제7부속서 중재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합의 쪽에서는 당사국이 합의하면 어떤 분쟁이든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때 중재 회부 합의는 중재절차 개시 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지된다.

합의 경로에서는 당사국이 회부 대상과 절차를 직접 정하므로 협약의 기본 규정보다 당사국 의사가 앞선다. 기본 경로는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을 볼 때는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합의는 대상 분쟁의 폭을 넓히고 기본 경로는 해양법 분쟁이라는 범위에 묶인다.

제3자 관여 수단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면 주선·조정·중개 절차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해결을 돕는 데 목적이 있어, 판정에 구속력이 따르는 중재와 결과의 성격이 다르다. 사무총장의 제공은 직권에 의하므로 당사국 합의를 전제로 하는 주선·조정·중개와 출발점이 다르다. 사무총장은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직권으로 주선·조정·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이의 분쟁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에 환기할 수 있다. 안보리 환기는 당사국의 합의와 무관하게 회원국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선·조정·중개와 같은 층위로 묶으면 안 된다. 사무총장은 주선·조정·중개를 제공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