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와 조약의 승계

핵심 정리

국가승계는 한 국가의 영토에 새로운 주권국이 생겼을 때 문제 되는 제도다.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유형별로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국가승계의 효과는 재산과 조약에만 나타나지 않고 지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가 해체되면 승계국이 구 국가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승계국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승계의 범위는 선행국이 존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와 해체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조약과 재산의 처리 기준이 구별된다. 승계는 모든 조약에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다. 승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조약이 어떤 승계 상황에 놓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자세히

조약의 존속과 승계 유형

조약이 승계되는지는 승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한다. 이 구분은 조약의 존속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조약의 운명을 물을 때는 승계 유형을 먼저 나눈다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승계 유형을 확정하지 않은 채 특정 조약의 운명을 답하면 오답이 되기 쉽다. 이 물음은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하던 조약이 각 승계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형태로 정리된다.

신생독립국의 조약 관계

신생독립국은 선임국의 조약을 자동으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조약을 골라 인정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선임국이 해당 영역에 적용하던 비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는 없다. 반면 다자조약에서는 통로가 다르다. 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두 경로를 의무 없음과 승계통고로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자연인 국적

자연인의 국적 처리는 국가승계에서 따로 다뤄지는 문제다. 국가승계 시 자연인 국적은 무국적 발생을 막는 방향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 조약의 기준을 바로 끌어다 쓰기보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정할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