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핵심 정리

집단살해죄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로 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이 범죄의 보호 대상은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이다. 「로마규정」은 집단 구성원의 살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해, 생활조건의 고의적 부과, 출생 방지 조치 등을 행위 유형으로 열거한다.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맥락에서 저지르는 비인도적 행위다.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한다. 이 범죄는 무력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평시에도 성립한다.

이 범죄들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집단살해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공소시효·형의 시효 규정은 집단살해죄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집단살해죄로 기소된 자의 재판은 행위지 국가나 관할권을 가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가능하다. 집단살해죄 등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자세히

집단살해죄의 행위 유형

집단살해죄는 살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집단 구성원의 살해 외에도 집단의 생활조건을 물리적 파괴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출생을 막는 조치가 행위 유형에 포함되며, 이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살인죄와 구별된다.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는 살해와 별개의 행위 유형으로 집단살해죄를 구성한다. 집단 구성원 한 명을 해쳤더라도 집단 전체를 파괴할 의도가 없으면 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개인 범죄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놓치기 쉽다. 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집단 파괴 의도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도에 반한 죄의 공격 요건

인도에 반한 죄는 개별 범행을 넘어 공격이라는 맥락을 요구한다. 공격은 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범위·체계적 공격이어야 한다. 이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 정책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정책의 존재보다 공격의 광범위성과 체계성, 그리고 행위자가 그 공격의 일부로서 행위했는지에 놓인다. 박해가 이 범죄를 구성하려면 로마규정 제7조제1항의 행위 또는 관할범죄와 관련되어야 한다. 행위가 공격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