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와 정치범 불인도

핵심 정리

범죄인인도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그 나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는 제도다. 국외로 도망한 범죄인을 처벌하려면 그 나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므로, 국가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다. 그 조약에서 정치범은 제외되어 있다. 인도는 두 나라 사이의 국가 간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는 원칙적으로 조약에 근거하며, 조약이 없으면 국제관습법상 인도의무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로 규정하는 일반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 요건의 출발점은 인도대상범죄의 범위다. 인도대상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쌍방가벌성이라 한다. 대상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나라의 법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인도 요건 판단의 순서다.

정치범 불인도는 조약과 관행에 의해 확립된 원칙이다.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니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이면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어느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인이며 본인이 자연적인 악에 관계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 이 원칙의 근거로 소개된다. 다만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호되지는 않는다. 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정치범 불인도 원칙으로 거절할 수 없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은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도 거절 사유는 필수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뉜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이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된다. 사유의 성격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래 선지를 가르기 어렵다.

자세히

정치범 불인도의 범위

정치범은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을 말한다. 혐의받은 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경우는 정치범에 포함된다. 반대로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과 무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자유형으로 처벌하는 데서도 일반 범죄인과 다르게 취급된다.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는 무정부주의자의 범죄, 전시반역, 화폐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항공기 납치와 살인·납치 등 테러활동,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 고문, 수류탄 투척, 은행강도 등이 든다. 이 목록은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보여준다.

피노체트 사례는 정치범 불인도의 적용 범위를 생각하게 한다.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7년 동안 칠레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하였다. 1998년 10월 16일 신병치료 차 런던을 방문 중이던 그는 스페인 시민 94명을 살해한 혐의로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에게 기소되었다. 가르손 판사는 영국과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따라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인도대상범죄의 요건

쌍방가벌성은 행위가 두 나라 법에서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명칭이 같은지와 구별된다. 중대성은 대상범죄의 무게를 묻는 요건이다. 두 요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