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핵심 정리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맞서 자국이나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만 합법으로 남기려는 흐름 속에서 일반화되었고, 「UN헌장」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자위권은 개별적으로만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자국이 직접 침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요건으로는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법한 침해, 자국이나 자국민의 권익에 대한 위해, 방위행위가 논의된다. 그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자위권 행사의 효과다.

자위권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한다. 다만 그 행사는 사후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사 대상이 되며, 행사 중에도 국제인도법 준수를 지켜야 한다.

자세히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 범위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은 경우에 행사하는 자위권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로 설명된다.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모두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한다.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국제법상 자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헌법 해석이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 이는 국제법상 인정 여부와 국내 헌법상 허용 여부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