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과 규제 체제

핵심 정리

국제환경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맺는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이다.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생물종 감소처럼 한 나라의 범위를 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구조다. 한계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규제의 실효성은 참여 범위와 이행 확보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행 확보는 협약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확보방안으로 비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당사국을 절차로 다루는 방식이다.

유해폐기물 이동 규제에서 바젤 협약의 특징은 의무를 지는 주체가 넓다는 점이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수출국·수입국·경유국에 의무를 부과한다. 이동 과정 전체에 걸쳐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나눈다.

환경 협약은 대체로 규제 대상과 참여 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참여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단체나 기구도 포함될 수 있다. 협약마다 참여 조건과 집행 방식이 다르므로 제도별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기후변화 체제의 세 제도

기후변화 체제는 기본 협약, 감축 사업 제도, 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제도의 쟁점은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킬 권리를 규정한다. 책임을 함께 지되 차별을 둔다는 점이 이 체제의 기본 원칙이다.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는 감축 사업을 실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민간 및 공공기구도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 협약과 구별된다.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감축 사업의 참여 조건과는 목적을 달리 보아야 한다. 시험에서는 책임 원칙, 참여 주체, 설립 목적을 나누어 묻는다.

오존층 보호의 기본 틀

오존층 보호의 출발점은 비엔나협약이다. 이 협약은 오존층 변화 활동의 규제 대상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구체적 물질 규제는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서 다뤄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기본 협약과 의정서의 역할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