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일반적 예외

핵심 정리

「GATT」 제20조는 회원국이 무역 자유화 의무를 지키면서도 공중도덕이나 자원 보존처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적 예외다. 이 조항은 조치가 어떤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각호와, 그 조치가 무역 제한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았는지를 가리는 두문(서문)으로 나뉜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예외가 인정되므로, 각호와 두문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GATT 제20조 적용은 각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두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2단계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확립된 관행이다.

각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당화할 뿐이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되지 않는지, 위장된 무역 제한이 아닌지를 심사한다. 두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각호 해당성이 있어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GATT 제20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자의적·부당한 차별과 위장된 무역제한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예외를 원용하는 국가는 그 요건에 대한 원용국의 입증책임을 진다. GATT 제20조를 원용하는 국가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조치의 목적과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입증의 대상은 각호 해당성과 두문 충족 여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예외로 정당화된 조치는 GATT 위반을 면하지만,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조치는 의무 위반으로 남는다. 따라서 조치의 내용이 공익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면 정당화가 무너질 수 있다. 예외 조항은 무역 자유화 원칙의 예외이므로 좁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점을 기준으로 다른 조항과의 구별도 이해하면 된다.

자세히

예외 조항 간 구별

일반적 예외는 같은 무역 제한이라도 제도마다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 제20조 예외는 각호와 두문 심사를 거치지만, 다른 조항의 제도는 별도의 절차를 요구한다. 아래 표는 이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제20조 행은 각호와 두문을 함께 보는 구조이고, 나머지 행은 각 조항의 절차를 따로 본다. 그래서 선지의 절차 요건이 어느 조항의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영화 필름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아니라 제4조 스크린쿼터 문제로 다뤄진다. 공익을 이유로 한 조치라는 사정만으로 제20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보호조치(제12조)는 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따른다.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는 피해 입증과 보상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무면제(제25조 제5항)는 회원국 다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일반적 예외(제20조)에 따른 수입 제한조치는 당사국이 요건을 갖추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 점은 제12조·제19조·제25조 제5항의 절차 요건과 대비해 기억하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