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주요기관과 사무국

핵심 정리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 책임은 배타적이지 않은 제1차 책임이라 총회도 관여하고 권고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역할은 겹치지만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고 어느 쪽이 보충하는지는 헌장이 정한 순서에 따른다.

총회의 역할은 보충에 있다.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총회의 권고는 안보리의 결정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이 직접, 또는 회원국이 구성하는 국제기관을 통해 이행된다.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는 주요기관이며, 본부는 뉴욕에 있고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제연합은 헌장에 명시가 없더라도 헌장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법인격을 묵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법인격은 헌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객관적 법인격이며, 주권국가와 같은 포괄적 법인격은 아니다.

국제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본인,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면제 포기의 주체가 다르므로 사무총장 본인 면제는 안보리가 포기한다.

자세히

총회의 의사·표결과 선거·개정 권한

총회는 회원국 3분의 1이 출석하면 개회를 선언하고 토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이 총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 대표는 최대 5명이다. 개회 정족수와 대표 수는 숫자를 바꿔 묻는 선지가 많으므로 함께 정리해 둔다.

총회의 중요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하여 권고하는 사항도 중요 문제로서 출석·투표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분담금 연체는 표결권과 연결된다. 2년분 이상 분담금을 연체한 회원국이라도 연체 사유가 불가항력 등 정당한 경우 총회는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선거 권한에서 총회는 안보리 권고가 없더라도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은 UN 총회의 선거로 선출된다. 비상임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회원국 경비 할당은 안보리 권고 없이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산안의 심의와 승인은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헌장 개정은 총회 3분의 2의 채택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3분의 2의 비준으로 발효한다. 헌장 재심의 전체회의는 총회 3분의 2와 안보리 이사국 9인 이상의 투표로 개최된다. 총회는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떤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개회 회원국 3분의 1 출석 중요 문제 의결 출석·투표국 3분의 2 이상 찬성 비상임이사국 선출 출석·투표국 3분의 2 다수 헌장 개정 총회 3분의 2 채택, 상임이사국 포함 3분의 2 비준 재심의 전체회의 총회 3분의 2와 안보리 이사국 9인 이상 투표 대표 수 회원국당 최대 5명

안보리 우위와 총회 권고의 한계

안보리가 심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고가 제약된다. 심의 중에는 총회 권고 불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는 안보리가 심의 중인 경우 총회가 권고할 수 없다.

헌장상 안보리가 분쟁이나 사태를 다루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사안에 대해 권고할 수 없다. 무력분쟁과 관련해서는 안보리가 헌장상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가 권고하려면 안보리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반면 총회는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련되고 조치를 요하는 문제를 토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총회는 안보리가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특별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사무총장의 지위와 특권·면제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를 거쳐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면제는 주체별로 나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나, 자신의 면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포기한다. 국제연합 재산에 대한 사법절차 면제 포기는 강제집행 면제 포기를 포함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면제는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공적 사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총회가 행정재판소를 설립할 권한은 헌장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기능상 필요한 묵시적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와 구성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관이며 일반적 법집행기관이 아니다. 안보리의 강제조치에서 비군사적 조치가 군사적 조치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유지활동은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