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의 강제관할권과 선택조항

핵심 정리

국제재판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재판에 합의해야 관할권이 생기는 임의적 관할이다. 당사국이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소는 사건을 맡을 수 없으므로, 강제관할권이란 당사국의 개별 합의 없이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 예외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특정 조약을 맺으면서 강제적 관할에 관한 재판 조항을 넣거나 사전에 관할에 동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경우다.

선택조항의 수락은 일정 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같은 의무를 수락한 타방 당사국에 대해 특별한 합의 없이도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분쟁 당사국들이 제36조 제2항을 수락한 경우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한다.

선택조항 수락 선언은 일방적 행위이지만 같은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들과 사이에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형성한다. 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재판소 스스로 결정한다.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보전조치를 행할 수 있다. LaGr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가보전조치 명령이 분쟁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관할권의 존부와 명령의 구속력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나누어 기억해 두어야 한다.

자세히

수락 범위와 상호주의

선택조항 수락에 의해 성립하는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공통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선택조항 수락은 일정 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떤 종류의 분쟁인지가 수락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범위의 문제와 형식의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선지를 정확히 가를 수 있다.

상호주의는 수락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며, 약속 종료 조건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위와 실질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만 형식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분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한다.

확대관할권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명문 조항이 없으나 재판소의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다. 확대관할권은 미리 수락 선언을 하지 않은 국가도 소송 과정에서 재판소의 관할에 놓이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므로, 사전 수락을 전제로 하는 선택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피소국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면 확대관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 참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관할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지점이다.

과거 선언과 선언의 방식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효력이 있다. 과거의 선언이 현재의 재판소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므로, 선언의 시기와 재판소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규정 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특별협정과 규정 당사국 간 제소

당사국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면 ICJ의 관할권이 성립한다. 제소는 분쟁의 주체 및 당사국이 하는 특별협정의 통고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별협정은 분쟁이 생긴 뒤 당사국이 합의한 사건에 한정되므로 합의의 범위가 곧 관할의 범위가 된다. 선택조항은 미리 한 수락 선언에 따라 의무적 관할이 인정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협정과 구별된다.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 당사국 간의 국제법 문제 분쟁은 일방 당사국의 제소만으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선결적 항변과 직권 판단

ICJ는 당사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이 기각되면 ICJ는 추가 소송절차를 위한 기한을 정한다. 두 문장은 관할권 판단을 누가 시작하는지와 항변이 기각된 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나누어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