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판결의 효력과 선례구속

핵심 정리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한다. 판결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효력을 가지며, 그 출발점은 종국성이다. ICJ 판결은 종국적이어서 상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결정적 사실이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의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구속력의 범위를 알아야 선례 문제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 판결은 국제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효력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판결의 실효성은 당사국의 이행에 달려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이행 의무와 집행 절차는 판결 효력의 뒷부분을 이룬다.

잠정조치는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잠정조치 명령도 ICJ 결정에 포함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자세히

상소와 재심

ICJ 판결에는 상소 절차가 열려 있지 않다. 상소와 재심은 목적이 다르다. 상소는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고, 재심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이유로 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 절차다. 재심은 결정적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국내 재판의 상소와 달리 ICJ에서는 상소 대신 재심과 해석 신청이 판결을 둘러싼 후속 절차를 이룬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재심 요건과 해석 신청 대상을 섞어 쓰면 틀린다.

잠정조치와 안전보장이사회

잠정조치는 분쟁이 악화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내려진다. UN헌장상 ICJ 결정에는 최종 판결뿐 아니라 잠정조치 명령도 포함된다. ICJ는 La Grand 사건에서 임시조치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도 UN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