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 표결과 거부권

핵심 정리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맡는 국제연합의 핵심 기관이다. 결의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지며, 일부 특수한 상황만 예외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부권은 이 기관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장치다.

표결 요건은 사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절차사항의 결정은 이사국 9개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거부권은 실질 사항에만 행사할 수 있고 절차 사항에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차 문제에서는 상임이사국 한 국가의 반대만으로 결정을 막을 수 없다.

거부권의 효과는 가입 권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상임이사국은 UN 신회원국 가입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고는 이사국 15개국 중 9표 이상의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찬성표 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거부권의 한계는 기권과 당사국 지위에서 드러난다. 분쟁 당사국인 상임이사국은 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기권해야 한다. 기권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것이므로 거부권과 구별된다. 이 구별을 놓치면 결정의 효력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자세히

절차사항과 실질사항의 표결 요건

표결 요건은 두 물음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첫째는 그 사항이 절차사항인지 실질사항인지이고, 둘째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그 사항에 미치는지다. 절차사항은 9개국 찬성으로 결정하며 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같은 9라는 숫자가 나와도 기준은 사항의 성격이므로, 숫자만 보고 요건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 두 요건의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로 채택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의장 성명은 결의와 같은 표결 요건을 거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