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협약(2004)과 주권면제

핵심 정리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관습법상 제도이다. 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재판관할권 면제라 한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면제의 범위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는 면제가 인정되고, 상업적이거나 사법적인 행위에는 면제가 배제되는 것이 현대의 기본 틀이다. 이를 제한적 면제라 하며, 모든 국가행위에 면제를 인정하던 절대적 면제와 대비된다. 제한적 면제는 각국 판례와 입법에서 자리 잡은 발전적 경향으로 정리된다.

2004년 UN총회에서 「UN국가면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관습국제법과 제한적 면제 같은 발전적 경향을 함께 반영하였다. 다만 요구되는 수만큼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면제는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므로, 면제가 인정되는지와 실체법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한다. 면제의 포기는 국가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동의는 대상 사항에 따라 나누어 본다.

자세히

고용 계약과 채용 소송

국가가 당사자인 고용 분쟁이라고 하여 면제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반면 피고용인이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는 주권면제가 부인되지 않는다. 두 문장을 함께 보면 고용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채용 요구 소송과 공권력 행사를 위한 채용은 같은 고용 관계라도 쟁점이 다르므로, 어떤 고용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정지국 불법행위

불법행위 예외는 사건의 발생지와 행위자의 소재, 피해의 종류를 함께 본다. 법정지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 소재이고 인적 피해나 유형재산 피해의 금전배상을 구하는 소송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법정지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있고 인적 피해나 유형재산 피해의 금전배상을 구하는 소송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요건은 발생지, 행위자 소재, 피해 종류가 모두 맞아야 충족되는 누적 요건으로 읽는다.

국가 대표의 지위

협약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 대표가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문제될 때, 국가 개념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 관할권 동의의 대상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과 법정이 재판할 권한에 동의한 사실은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