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지위

핵심 정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의 문제였고,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전범을 처벌한 재판소는 임시로 세워진 재판소였다. 로마규정으로 세워진 ICC는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두는 상설 재판소라는 점에서 임시 재판소와 구별된다. ICC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관할의 요건은 시점, 대상 범죄, 대상자로 나누어 보는 것이 기본이다. 이 가운데 시효 문제는 가장 먼저 확인할 요건이다. 관할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상자 측면에서는 ICC의 관할 대상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

ICC의 관할은 결국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나타난다. 다만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방식은 가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단 관여, 방조와 교사, 미수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이 세 쟁점이 책임의 성립과 불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관할의 한계는 국가와의 관계, 국가원수의 지위, 침략범죄의 처리 방식에서 드러난다. 이 한계들은 국가 재판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정리된다. 따라서 관할을 판단할 때는 국가의 재판권이 먼저 작동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재판소의 사법 기능 이외의 업무와 운영은 서기국이 담당하며, 서기국은 재판소 서기 1명으로 구성된다. 사법 기능과 행정 기능을 나누어 이해하면 선지의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자세히

개인 형사책임의 성립

집단이 관여한 경우에는 가담자의 인식과 기여 방식이 쟁점이 된다.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의 범죄 의도를 알면서 범죄 실행의 착수에 고의로 기여한 개인은 형사책임을 진다.

개인이 직접 범하든 타인과 공동으로 범하든 타인을 통하여 범하든, 개인은 타인의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진다. 국내 형법의 공범 논의와 달리 이 조항은 행위 형태별로 책임을 나누어 규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방조와 교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조력한 개인도 형사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실행에 착수한 뒤 범죄 목적을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개인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다. 포기가 완전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빠뜨리면 선지를 잘못 가르게 된다.

관할 요건의 세부

관할 요건은 시점, 대상 범죄, 행사 가능 여부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다. ICC는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시점 요건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대상 범죄 요건은 범죄의 종류를 묻는다. 두 요건을 한 선지에서 섞어 읽으면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로마규정상 관할범죄에는 전쟁범죄가 포함되지만 국제테러범죄와 마약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