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조치와 자위권의 관계

핵심 정리

안보리 조치와 자위권은 무력사용을 규율하는 UN 체제에서 서로 맞물리는 두 제도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UN 헌장」 제7장을 발동할 수 있다. 자위권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권으로서 「UN 헌장」 제51조에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헌장은 무력공격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어떤 사태가 무력공격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자위권의 시간적 한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이다. 자위권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

자위권 행사는 사후에 안보리의 심사대상이 된다. 행사 요건은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법한 침해의 존재, 자국이나 자국민의 권익에 대한 위해, 방위행위로 정리된다. 요건을 갖춘 자위권 행사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행사 과정에서는 국제인도법 준수가 요구되므로 합법적 군사목표물만을 공격하고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제조치는 헌장상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로 나뉜다. 두 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자세히

비군사적 조치와 자위권

안보리는 비군사적 조치로서 무역금지 등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안보리는 포괄적 제재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제재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표적제재는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한정되므로 포괄적 제재와 그 범위가 다르다. 비군사적 조치의 범위도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조치로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 바 있다.

자위권과의 관계에서 쟁점은 경제제재 뒤에도 영토 점령이 계속되는지 여부이다. 침략국에 경제제재 등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점령이 계속되면 피침국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군사적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위권 존속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점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평화에 대한 위협의 범위

안보리가 헌장 제7장을 발동하는 기준인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국가 간 무력충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해석된다. 국제테러행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국민 탄압 사태와 인도적 위기 사태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범위는 자위권이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발동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자위권의 문턱은 무력공격이지만, 안보리가 위협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그보다 넓으므로 두 제도의 발동 문턱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