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효력과 해석

핵심 정리

조약은 국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국제법의 핵심 법원이며, 그 구속력은 기속에 대한 동의와 발효 절차를 거쳐 생긴다.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으면 모든 교섭국이 기속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때 조약이 발효한다. 발효 전과 발효 후의 법적 지위는 아래 쟁점에서 나눠 본다.

해석의 출발점은 성실 해석이다. 조약은 문맥과 대상·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문언에서 출발하되 문맥과 대상·목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구조다.

조약의 존속은 시행 대상이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하여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당사국은 이를 조약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행불능은 동의 과정의 하자인 무효사유와 구별된다.

유보의 본질은 조약 내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일방적 선언이다. 다만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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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와 이의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 통지되어야 한다. 유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도 그 철회는 유보국이 통보를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조약이 명시적으로 유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국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보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기속적 동의 표시일까지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의가 없으면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은 유보국과의 관계에서 그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해석선언이 조약상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로 본다. 유보는 조약의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는 국가를 당사국으로 확보하여 법공동체를 확장하는 장점이 있다.

인권 분야에서는 판단이 나뉜다. 인권위원회 일반논평은 허용되지 않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가 유보 없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다는 입장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Belilos 사건에서 무효인 유보를 첨부한 국가도 조약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은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한다.

해석의 문맥과 보충수단

문맥에는 전문과 부속서가 포함되고,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도 포함된다.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후속 관행도 참작하여야 한다. 조약 체결 시의 상황과 교섭 기록은 문맥이 아니라 문언이 불분명할 때 참고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조약 해석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부조리하면 준비작업 등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여러 언어로 작성된 정본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발효와 잠정적용

교섭국이 합의하면 조약은 발효 전에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사이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발효 후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 그 일자에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합의로 조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합의는 당사국이 되지 않는 기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으며, 조약 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당사국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에 있다. 전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로 나타나거나 확정되는 경우 전조약은 시행이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대표권과 서명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전권위임장이 필요하지 않다.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도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약문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 없이도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대표를 한 명만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가서명은 정본인증 절차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서명과 구별된다.

무효사유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을 위반한 동의는 조약의 무효사유가 된다.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상 제한의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으면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타방 교섭국의 기만은 무효사유가 된다. 국가대표의 부정은 무효사유가 된다. 이들은 모두 동의 과정의 하자에 해당한다.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조약의 종료 또는 정지 사유다.

종료와 정지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조약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탈퇴나 폐기 규정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이행의무의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면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을 정한 조약에는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타방 당사국의 조약 중대한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종료 또는 정지 사유다.

제3국과 조약법협약의 적용

조약 당사자가 제3국에 의무를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수락하면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 발효 전에 체결된 조약에는 조약법협약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 발효 후 체결되고 모든 체결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당사국들이 조약에서 협약의 적용을 합의하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은 조약법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교관계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않는다.

등록과 국내 효력

UN헌장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미등록 조약은 당사국이 그 내용을 UN의 기관에 원용할 수 없다. 국제연맹규약도 조약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국가가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