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비차별 원칙

핵심 정리

GATT 비차별 원칙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두 축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질서의 핵심 규율이다. 두 원칙은 모두 차별을 금지하지만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다. 최혜국대우는 수입품들 사이의 차별을, 내국민대우는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차별을 막는다. 최혜국대우는 GATT의 기본원칙에 속한다. 반면 관세장벽의 강화는 GATT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혜국대우의 핵심은 특혜의 전파다. 한 회원국에 준 동종상품의 특혜는 모든 다른 회원국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법률상 차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법규정상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사실상 차별도 금지된다.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을 동종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적용 범위는 동종상품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상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까지 넓어진다.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는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수입품 유리 대우 허용을 전제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최혜국대우에는 예외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당사국 간 특혜는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UN 헌장에 근거한 조치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예외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인정되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예외 판단의 출발점이다.

긴급수입제한인 세이프가드는 일정 요건에서 특정 국가 물품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작동한다. 이처럼 예외와 허용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

자세히

내국민대우의 적용 범위

내국민대우의 적용 범위는 상품 기준과 조치 기준 두 가지로 나눠 본다. 상품 기준에서 동종상품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직접 경쟁·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도 같은 원칙의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문제 된다. 직접 경쟁 관계는 두 상품이 같은 수요를 다투는 관계이고, 대체 관계는 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이다.

특히 조세 분야에서 이 기준이 두드러진다. 내국세와 내국과징금에서는 동종제품뿐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관계의 수입제품까지 내국민대우가 확대되어 적용된다. 조치 기준에서는 수입관세와 국내 조치를 구별해야 한다. 수입관세는 국경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내국민대우가 겨냥하는 대상과 다르다.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과징금, 그리고 판매와 사용을 규율하는 국내법규가 원칙의 중심에 있다. 두 원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혜국대우 예외

최혜국대우 예외는 근거 조문마다 요건이 달라서 근거와 요건을 함께 묶어 두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서비스 무역을 다루는 GATS는 면제 조치를 부속서에 열거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혜국대우 예외를 인정한다. GATT 제24조의 지역무역협정 예외는 당사국 사이의 특혜를 대상으로 하고, 제21조의 안보 예외는 UN 헌장에 근거한 조치를 대상으로 하며,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은 특정 국가 물품에 대한 선택적 적용을 허용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쓰는 긴급 조치이므로 다른 예외와 발동 요건의 성격이 다르다.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치의 목적보다 근거 조문이 무엇이며 그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본다.

내국민대우 예외와 비예외

정부조달은 정부가 행정 목적으로만 쓰는 제품을 국산품 우선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내생산자에게만 지급하는 보조금도 예외로 허용된다. 영화 분야에서는 국산영화의 의무상영 일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제가 문제 되는데, 영화 필름에 관한 GATT 특별규정에 따라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반대로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