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구와 ICJ 권고적 의견

핵심 정리

권고적 의견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법률문제에 관하여 유권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요청 주체는 국가나 개인이 아니라 일정한 국제기구로 한정된다. 요청 주체는 기구 한정 이 제도의 요청 자격은 총회의 권한 부여와 활동범위라는 두 축으로 정해진다. 제도의 법적 효과는 원칙과 예외로 나뉜다.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요청 기관이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범위에서는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 권고적 의견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재판소는 UN의 주요한 분쟁처리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의견 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다만 자문 사항이 명백히 법률적 성격의 것이 아닐 때에는 사법기관으로서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칙 구속력 없음 전문기구와 UN의 관계에서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적 의견의 한계는 요청 주체와 요청 사항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두 측면을 쟁점별로 나눠 본다.

자세히

요청 주체의 자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구는 사정이 다르다. 총회가 권한을 부여한 전문기구는 활동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권한 부여는 총회가 맡는 절차이고, 활동범위는 요청 가능한 사항을 가르는 기준이다. 요청 주체가 아닌 기관도 있다. 사무국은 요청 권한 없음 국제연합 사무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국가는 ICJ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는 없다. 사무총장은 총회가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한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구의 지위와 UN과의 관계

전문기구는 UN헌장 제57조에 따라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되어 UN과 연계된다. 전문기구의 활동 분야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도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다만 권고적 의견 요청 허가가 실제로 부여된 전문기관 목록에서는 만국우편연합이 제외되어 있다. 전문기구 편입 여부와 권고적 의견 요청 자격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국제연합 제명이 곧바로 전문기구 회원자격 박탈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문기구 회원자격은 각 기구의 설립 문서와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활동 범위와 재판소의 거절 재량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기구의 활동 범위 밖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시를 거절한다. 거절의 근거는 활동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ICJ는 요청 사항이 기구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분쟁 쟁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권고적 의견을 당연히 거부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이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이 재량 구조 때문에 분쟁 쟁점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요청을 배척하는 판단은 맞지 않다. 권고적 의견 제도는 계쟁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는 우회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