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핵심 정리

국제환경법은 한 나라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환경과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다루는 법이다. 출발점은 자국 영토 이용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이다. 어느 국가도 자국 영토를 타국의 영토, 재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국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타국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막는 기준이 된다. 나머지 원칙들은 이 출발점 위에서 예방, 협력, 책임 분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사전주의는 피해가 확실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원칙이라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요건의 핵심은 우려만으로 조치를 미룰 수 없다이다.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으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비용효과적 환경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고 천명한다. 사후 구제가 피해 확인 뒤에 책임을 묻는 것과 달리, 사전주의는 불확실성 아래에서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효과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방의무다. 사전 예방(방지)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 되었다. 사전주의 원칙이 조치의 시점과 기준을 정한다면, 예방의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행위 의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의무는 국가 간 협력으로 실현된다. 협력의 원칙은 국제해양법, 생물다양성 등 여러 국제환경 조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환경에 해로운 효과를 초래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협력의무의 원칙에 따라 즉시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통고해야 한다.

국제환경법의 원칙은 조약, 선언, 관습이라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재판의 기준으로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결과 학설을 든다. 따라서 원칙이 어느 문서에 규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문서 규정과 관습법 지위는 별개이다. 선언의 구속력은 문서마다 다르므로 문서의 성격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은 영토 이용의 한계, 사전 예방,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차별화된 책임으로 짜인다. 각 원칙마다 정식화된 문서와 법적 지위를 짝지어 외워 두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자세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식화되었다. 이 개념은 개발과 환경보호를 떼어 놓지 않는다는 데 중심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되고,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개발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개념에는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될 것이 포함된다. 리우선언은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자원 개발은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 개념은 다른 원칙들의 목적이 되며, 사전주의나 예방의무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세대 간 형평은 개념의 한 축이지만, 실정법상 기본원칙의 목록과는 구별해야 한다.

사전주의 원칙의 형성과 적용

사전주의 개념은 독일의 예방 원칙(Vorsorgeprinzip)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국제문서에 옮겨지면서 사전주의 원칙은 1992년 리우 선언에서 명시되었다. 리우 선언은 각 국가가 개별 능력에 따라 사전예방적 접근을 도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국가별 능력에 맞춰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약 차원에서는 1996년 런던덤핑의정서가 인과관계의 단정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 발생이 믿을 만하면 해양 투기를 금지하여 사전배려 원칙을 채택하였다. 사전주의 원칙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전주의 원칙과 예방 원칙은 혼용되기 쉽지만, 사전주의가 불확실성 아래의 조치 문제라면 예방은 알려진 위험의 방지 문제로 구별된다.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원칙이 관습법으로 굳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