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일원론·이원론)

핵심 정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이 한 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며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 일원론과 이원론이다. 이론의 흐름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에서 시작되어 이원론을 거쳐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주장되었다. 두 이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체계로 볼지, 따로 볼지에서 갈린다.

일원론은 두 법을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로 본다. 이원론은 두 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본다. 두 이론의 차이는 국제법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이원론은 국제법이 국내에서 적용되려면 국내법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 국제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개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다.

국제법은 국내 법질서에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규와 관습국제법을 별도의 입법 없이 국내법원이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론 구분만으로 개별 국가의 제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같은 조약이라도 나라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내 효력이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은 아래 자주 헷갈리는 것에서 본다.

자세히

일원론과 이원론의 대립

두 이론이 갈리는 지점은 국제법을 국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국제법의 효력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두 이론이 법의 주체와 법원(法源)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이원론은 국제법을 주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보고, 국내법은 국가와 국민,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보아 두 법을 다른 체계로 나눈다. 일원론은 두 법 모두 하나의 규범 체계에 속한다고 보아, 국내법 질서가 국제법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문제 삼는다. 두 물음은 같은 주제처럼 보여도 답이 다르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첫째 물음은 국제법이 국내 재판소에서 변형 없이 적용되는지다.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이 답은 국내 재판에서 국제법을 바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둘째 물음은 국제법의 효력 근거가 국내법에 있는지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이 같은 방향인지를 따지지 않고, 각 물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제법 우위론은 일원론의 한 갈래로서,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면 국제법이 앞선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국내법의 유효성과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국제법 위반과 국내법 원용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자국 법을 내세우는 상황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국가는 국제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관계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 여기서 원용은 국내법의 규정을 끌어다 근거로 대는 행위를 뜻한다. 국제법상 의무는 국가 전체가 지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는 대외적 책임과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 이 점은 국내 입법 기관의 행위도 국가의 국제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기본 틀과 맞닿아 있다. 이 쟁점에서 국내법 원용으로 의무 불이행 정당화 불가라는 결론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헌법재판과 국제재판에서의 국내법

국내법이 국제재판에서 어떤 자격으로 쓰이는지가 이 쟁점의 골자다. 국제재판은 국제법을 적용하는 재판이고, 국내 재판은 국내법을 적용하는 재판이라는 구분에서 출발한다. 국제재판에서 국내법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정해지는 문제다. 국내법상 법적 개념은 국제재판에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법 개념의 국제재판 활용

헌법재판은 헌법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법률과 조약을 살피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제재판과 구분된다. 조약의 위헌 여부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조약이 국내 법질서에 들어온 뒤에도 헌법 쪽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쟁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