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과 외교관 특권

핵심 정리

외교특권은 외교사절이 파견국의 대표로서 직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상 지위다.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명예·관서 및 문서의 불가침이 포함되고, 치외법권에는 접수국의 형사·민사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에서의 면제가 포함된다.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의 특권은 동일하다. 외교관원과 그 가족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를 가지되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 지위의 근거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특권과 면제가 언제 생기는지가 출발점이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접수국 영역에 들어온 때, 또는 이미 접수국에 있는 경우 접수국에 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 향유기간은 관례상 임무가 끝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접수국을 퇴거할 때까지 인정된다.

특권은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외교관에게는 의무가 함께 따른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두 의무는 특권이 직무의 범위를 넘어 사적 이익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면제를 포기하는 방식도 따로 봐야 할 쟁점이다. 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래에서 보는 재판관할 면제의 포기를 판단할 때도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포기 여부를 가르는 잣대로 쓰인다.

자세히

재판관할 면제와 그 포기

형사재판에서 외교관은 접수국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받는다. 이 점에서 형사 면제는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 넓은 면제로 읽힌다.

민사 측면에서는 반소가 문제 된다.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교관이 공무 이외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에 연루되면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재판관할 면제와 집행 면제는 별개의 문제로 나눠 본다. 민사소송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더라도 그 판결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면제의 주체, 범위, 포기 방식, 집행 여부를 한꺼번에 묻는 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쟁점별 면제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기의 명시성 원칙은 재판 면제의 포기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된다.

직무와 활동 범위

외교사절의 직무에는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을 확인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일이 포함된다.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외교사절의 직무다.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직무의 내용과 특권의 범위를 구별해 두면 선지 판단이 쉬워진다.

가족과 사망 후 특권

외교관이 사망하면 그 가족은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다. 가족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다처제 국가 출신 외교관의 부인 중 1명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가족 지위를 부인해도 국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 또는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접수국은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국 통과

외교관이 제3국을 통과할 때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불가침과 통과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이 귀국하는 경우에도 제3국은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통과를 지원하는 제3국의 의무는 통과라는 목적과 맞닿아 있으므로, 통과와 무관한 사안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