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위와 출입국

핵심 정리

외국인은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국적은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법적 자격이므로, 외국인 여부는 국적을 기준으로 가른다.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과 같다. 다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외국인 지위의 문제는 어디까지 국민과 같이 대우하고 어디부터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물음으로 정리된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조약은 입법부의 승인과 비준을 요하는지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출입국 행정에서는 출입국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사범의 단속, 보호와 강제퇴거, 난민인정 결정 등이 국가 기관의 직무로 이루어진다.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는 각국의 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제한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출발점은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재량이다. 입국 단계의 국가 재량은 넓게 인정되는 반면, 이미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한이 여러 제약을 받는다. 외국인 재산 수용의 쟁점은 공익성, 비차별, 보상이라는 요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체계적이다.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 집단적 추방은 다수의 외국인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조치이므로, 개별 추방과 구분하여 본다. 외국인 재산 수용을 둘러싼 쟁점은 수용 권한을 인정할지와 보상의 정도를 어떻게 정할지로 나뉜다. 대우 기준은 내국인과 국제사회 중 어느 쪽에 맞출지로 구별한다.

자세히

보상 기준

1962년 천연자원 영구주권 결의는 국가의 수용권을 인정하면서 국유화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수용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이다. 수용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상의 정도가 별도로 문제 된다. 적절한 보상 기준은 보상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지, 보상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두 기준은 요건의 중심이 다르다. 결의는 보상의 적절성을 내세우고, Hull공식은 보상의 신속성, 충분성, 실효성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과 신속·충분·효과적 보상을 같은 내용으로 섞어 판단하면 안 된다. 수험에서는 두 기준의 문언을 정확히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우 기준

두 표준주의는 외국인 대우를 어디에 맞추는지에서 나뉜다. 비교의 축이 내국인인지, 국제사회가 정한 보호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두 기준은 대우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비교 대상이 달라 결론이 달라진다.

국제 표준주의에서는 국제사회가 정한 보호 수준을 자국민도 받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국가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가책임은 외국인 대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에게 묻는 책임이므로, 어떤 표준을 택하느냐가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