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과 무역구제

핵심 정리

WTO 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 사이의 협정 위반 주장을 패널과 상소기구를 거쳐 판정하고, 그 판정을 실제로 이행시키는 절차다. 분쟁해결기구(DSB)는 WTO 설립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WTO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 의무를 수행하려고 열리면 그 회의가 곧 DSB가 되며, DSB는 자체 의장을 둘 수 있고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무역구제는 분쟁해결절차와 대상이 다르다. 무역구제는 수입이 갑자기 늘거나 수출기업이 덤핑을 하여 수입국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다. WTO 협정에서 세이프가드는 GATT 1994 XIX조와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GATT 1994 VI조와 반덤핑협정에서 다룬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무역구제가 별도의 챕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한-미 FTA의 무역구제 챕터는 제10장이다. 보조금 규율은 이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연동하여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의는 판정의 실효성에 있다. 판정이 나와도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국의 이익은 회복되지 않는다. 패소국은 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이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절차의 중심은 합리적 기간 안의 이행에 있고, 대응 수단은 이행, 보상, 양허 정지의 순서로 검토된다. 보상과 양허 정지는 이행을 대신하는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기본이다.

자세히

패널 절차와 보고서

패널 절차는 위원 구성에서 시작한다.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구성 합의가 없으면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WTO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해 임명한다. 임명 주체가 사무총장이라는 점은 당사국이 위원을 정하지 못할 때의 마지막 장치로 기억해 두면 된다.

패널은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기 전에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회람한다.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이 단계의 순서다. 패널 단계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패널 심의는 공개되지 않으며, 패널보고서는 분쟁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되고 개별 위원 의견은 익명이다. 이 비공개 구조는 위원 개인의 의견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패널보고서가 배포되면 곧바로 채택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패널보고서는 배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DSB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패널은 보고서 작성과 권고를 맡고,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검토하는 단계를 맡는다는 역할 구분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조치가 대상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지으면 그 조치를 합치시키도록 권고하고 이행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권고는 이행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실제 이행 여부는 뒤의 이행 절차에서 다뤄진다.

대응 수준과 보복

대응 수단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은 피해의 크기다.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수준이 피해를 넘으면 과잉 대응이 되고,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가 약해진다. 그래서 수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

이 다툼은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한 다툼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는 당사국 사이의 합의로 다툼을 가리는 절차이므로, 수준 다툼이 있을 때 판정 기구의 재심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