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문서의 불가침성

핵심 정리

외교공관의 불가침은 외교사절이 파견국을 대표하여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이 공관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뜻한다. 공관은 파견국과 접수국이 외교 교섭을 벌이는 장소이므로,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접수국 공권력의 침입이 제한된다. 외교특권은 크게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나뉘며,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명예·관서 및 문서의 불가침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관의 건물, 문서, 행낭은 같은 목적에서 보호된다.

접수국 관헌은 파견국 동의 없이 진입 불가하며, 대사관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진다. 이 원칙은 외교공관에 대한 강제 진입 금지로 이어진다. 접수국은 긴급사태에서도 외교공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없다.

불가침은 건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문서에 관해서는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이것이 보호의 기본 원칙이다.

보호의 한계는 공개 여부에 있다.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공개되면 그 순간부터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치외법권은 접수국의 형사·민사재판권, 경찰권 및 과세권에서의 면제를 뜻하므로, 불가침과 면제를 섞어 쓰지 않도록 한다. 불가침은 공관과 문서의 침해를 막는 것이고, 면제는 재판과 과세 같은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행낭과 통신문의 보호

외교행낭은 외부에 식별 가능한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며,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 표지는 행낭을 외부에서 외교행낭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행낭이 보호받는 까닭은 외교 통신의 비밀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므로, 행낭은 문서와 같은 취지로 묶어 이해하면 된다.

통과국의 의무도 중요하다. 제3국은 통과 중인 외교행낭과 통신문에 접수국과 동일한 불가침성을 부여해야 한다. 행낭이 제3국 영토를 지나는 동안에도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행낭은 외교 통신의 주요 수단이므로, 문서가 접수국 밖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영사문서와 무선 설비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영사 업무는 공관의 업무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문서가 공관 소속인지 영사 소속인지 구별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출발점이다.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무선 설비는 접수국 영토에서 전파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동의 요건이 따른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통신 수단에 대한 동의 없는 사용은 공관 시설의 불가침 원칙과 어긋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