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 금지와 자위권의 예외

핵심 정리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는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함께 놓이는 기본 골격이다.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예외는 좁게 읽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금지의 가장 중요한 예외가 자위권이다. 자위권은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한다.

자위권의 근거는 UN헌장 제51조이다. 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하며, 자위권 행사에 따른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고 의무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과 함께 즉시 보고로 외워 둔다.

자위권이 성립하려면 무력공격의 존재가 출발점이다.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병참 지원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제3국이 개입하는 사안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

자위권은 방어를 위한 권리이므로 공격이 이미 끝난 뒤의 무력행사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미 종료된 무력공격에 대항한 무력행사는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자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무력 사용이 위법성을 면할 뿐, 보복이나 응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의 통제는 사후에도 이루어진다.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은 사후에 국제적 조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선제 자위와 공습의 평가

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문에 근거가 없으므로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무력을 쓰는 행위는 제51조의 문언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자위권의 일반적 요건으로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논의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둔다. 자위의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위권을 주장하더라도 타국 영토에 대한 공습은 안보리가 무력침략행위로 비난할 수 있다. 세 경우를 구분하면 평가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