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의 종류와 행사 범위

핵심 정리

관할권은 국가가 자국 법을 사람, 사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한다.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이다. 따라서 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국가가 주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관할권은 법규범을 정하는 입법관할권, 재판하는 사법관할권,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관할권으로 나뉜다. 출발점은 금지되지 않는 한 국가가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토 밖이라는 사실만으로 관할권이 막히지는 않으며, 막히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가 있는 경우다. 관할권의 근거로는 영토, 국적, 보호, 보편의 원칙이 거론된다.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이 근거들은 서로 우열 없이 병존한다. 그래서 한 사안을 두고 여러 국가가 서로 다른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충돌을 조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같은 사안에서 같은 사람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병존 구조에서 나온다.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은 범위가 다르다. 입법은 역외, 집행은 영토 입법관할권은 영토 원칙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적·보호·보편 원칙에 따라 영토 밖의 행위에도 법규범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된다. 이 영토적 한계를 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입법관할권이 넓다고 해서 집행까지 같은 폭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할권의 영토 밖 행사는 예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근거가 있으면 영토 밖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 입법은 넓게 인정되고 집행은 영토에 묶인다는 이 구분이 이 단원 전체의 뼈대다.

자세히

국외행위의 국내 효과와 경쟁법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물음은 관할권의 근거를 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행위의 효과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다만 어느 연결점을 쓰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효과이론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자국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이행이론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규제할 수 있다.

두 이론을 비교하면 국외행위의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드러난다. 효과이론은 행위자가 어디에 있든 결과가 자국 시장에 미쳤는지를 묻는다. 이행이론은 행위의 실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본다. 같은 국외 담합이라도 결과가 자국에 미쳤는지, 실행이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진다. 연결점은 효과인가 이행인가

기국과 공해상 선박 사고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 형사관할권 행사가 쟁점이 된 사건은 로터스호 사건이다. 공해는 어느 국가의 영토도 아니므로 사고가 공해에서 일어나면 영토 관할은 쓸 수 없고, 선박의 국적이나 등록국을 연결점으로 삼게 된다. 공해상 등록국이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서는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록국이 둘인 충돌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관할권을 가질 수 있어, 관할의 복수성이 실제로 드러난다. 무허가방송 사건에서도 기국이 중요한 연결점이다. 무허가방송 종사자는 선박의 기국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다. 기국 관할은 선박 국적 원칙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