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거절과 비인도적 대우

핵심 정리

인도 거절은 청구를 받은 국가가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 인도는 국가관할권이 행사되는 방식의 하나이므로, 요청받은 국가는 법령과 조약이 정한 사유에 따라 인도 여부를 정한다. 거절 사유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나뉘는데, 전자는 법률상 반드시 거절하는 사유이고 후자는 거절할 수 있는 재량 사유다.

비인도적 대우가 문제 되는 것은 범죄인이 인도된 뒤 받게 될 처우 때문이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사형이나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가 인도 또는 송환 후에 예견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반면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결국 인도 거절은 범죄인 보호와 국제 공조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해된다.

자세히

비인도적 처우 우려와 임의적 거절

이 쟁점은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받을 대우를 인도 여부의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는 법률이 반드시 거절하도록 정하지 않고 요청국의 판단에 맡긴 사유이므로, 비인도적 대우의 우려가 있더라도 거절을 결정하는 것은 재량 판단이다. 판단의 대상은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이며, 두 가지를 함께 본다.

사형이나 고문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량적 표현이므로, 예견만으로 거절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인권협약」 제3조 쟁점은 인도 결정이 어느 국가를 향하는지에 초점이 있다. 판단의 중심은 인도 대상국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