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의 구별·비례 원칙

핵심 정리

무력충돌법에서 구별의 원칙은 공격의 대상을 가리는 원칙이다. 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군사목표물이 아닌 물건은 민간물자에 속한다.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민간주민과 민간물자는 공격에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원칙은 전쟁의 목적을 군사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군사목표물은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하게 기여하고, 파괴·포획·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이다. 이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군사목표물이 되므로, 군사적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물건은 그 자체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군사적 필요 이상의 전투력 금지 전투력 사용으로 얻는 군사적 성과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 피해를 견주어,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전투수단의 선택에도 이어진다.교전국의 전투수단 선택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와 전투수단의 사용은 금지된다. 구별과 비례의 원칙은 자연환경 보호와도 연결된다. 자연환경 광범위·장기적 손상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공격은 금지되며, 이는 복구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군사적 목적이 있더라도 환경 손상이 과도하면 그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반은 전쟁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전쟁범죄 규정은 국내적 소요·긴장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공격대상의 판단과 의심스러운 경우

구별 원칙을 실제로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다. 이때 판단의 기본 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