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의 효과(배상)

핵심 정리

국가책임의 효과는 국가가 국제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국에 지는 법적 결과다. 국가책임은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할 때 발생하며, 가해국은 그 효과로 피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전통 국제법은 이를 국내 사법상 불법행위와 비슷한 민사책임으로 이해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고 보았다. 국제범죄를 도입하려던 시도는 국가들의 반대로 성립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국가책임도 여전히 민사책임의 성질을 유지한다.

유책국은 위법행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의무를 지며, 그 손해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여기서 완전한 배상이란 위법행위로 실제 생긴 손해 전체를 메우는 것을 뜻한다. 조약 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는 배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배상 의무는 위법행위의 존재에서 출발한다.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배상은 이 결과들 가운데 금전이나 원상회복으로 손해를 메우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효과를 물을 때는 배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나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본다.

배상 방법의 기본 틀은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의 세 가지다. 세 방법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손해의 성격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수단이다. 이 틀을 기준으로 선지의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보면 된다.

자세히

원상회복의 한계와 금전배상

원상회복은 유책국이 위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원상회복은 무조건 요구되지 않는다. 유책국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원상회복이 이익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적 부담을 수반하면 요구되지 않는다. 이때 부담과 이익의 균형은 원상회복에 드는 부담과 원상회복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 반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표에서 보듯 두 방법은 같은 손해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상회복의 가능성과 부담 여부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