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립요건과 국가승인

핵심 정리

국가승인은 새로운 국가가 성립했을 때 기존 국가들이 그 실체를 국제법상 주체적 존재로서의 국가라고 인정하는 행위다. 무정부 지역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거나 기존 국가의 일부 지역이 분리 독립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 된다. 영토, 주민, 정부, 대외적 독립능력이라는 국가성 요건과 승인은 서로 구별해서 봐야 하며, 승인이 국가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승인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은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설로 나뉜다. 창설적 효과설은 승인이 피승인국에 국가로서의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선언설은 국가성 요건을 갖춘 실체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국제법상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승인의 법적 성격은 승인국의 판단에 맡겨진 행위라는 데 있다. 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다. 국가승인은 승인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이며, 상대국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쌍방행위가 아니다. 신생국에 대한 승인도 일방적 행위이며, 기존 국가들은 이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승인의 한계는 무력으로 세워진 국가에서 드러난다. 무력으로 수립된 국가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설

두 이론은 승인이 국가의 법적 지위를 만드는지, 이미 갖춘 지위를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갈린다. 창설적 효과설에서는 승인이 있어야 신생국이 법적 자격을 얻으므로 승인의 유무가 국제법상 존재 여부를 가른다. 선언설에서는 국가성 요건이 먼저 충족되고 승인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두 이론이 갈리는 지점은 승인이 없는 실체의 지위를 어떻게 볼지에 있으며, 아래 표로 비교한다.

따라서 같은 신생국이라도 승인 전 지위에 대한 결론이 두 이론에서 정반대로 나온다. 시험에서는 승인이 자격을 만드는지를 묻는지, 요건 충족만으로 주체성이 생기는지를 묻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승인의 법적 성격과 재량

승인은 승인국이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행위다.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성립하는 합의가 아니므로 쌍방행위와 구별된다. 승인국이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는 신생국 승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기존 국가들이 신생국을 승인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