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

핵심 정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바깥에 설정되는 해역으로, 연안국에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제한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의 성격을 띠며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자원의 탐사나 조사처럼 특정한 사안에서는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수역의 범위는 영해를 제외한 해저 상부 수역이며, 상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안국의 핵심 권리는 주권적 권리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원에 한정된 권리이므로, 영해에서 연안국이 가지는 영토 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연안국의 권리와 타국의 자유는 짝을 이루는 관계로 읽어야 한다.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한편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관할권, 타국의 자유라는 세 층위로 읽어야 한다. 여기에 암석의 요건, 200해리의 상한, 인접국과의 경계획정이 제한 요소로 더해진다. 세 층위를 구분하면 선지가 권리를 묻는지, 관할을 묻는지, 자유를 묻는지가 드러난다.

자세히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연안국 권리의 중심은 자원이다. 탐사·개발·보존·관리라는 네 목적이 모두 자원과 관련되어 있어, 이 권리는 자원 이용을 통제하는 성격을 띤다. 권리의 목적이 자원에 머무른다는 점이 이 쟁점의 출발점이다.

생물자원은 그 대표 사례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허용 어획량은 자원 보존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이며, 이를 정하는 권한은 자원 관리의 핵심에 놓인다.

결정과 집행은 구별해야 한다. 연안국은 생물자원 관리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 자국 법령 준수를 위해 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허용 어획량을 정하는 일이 권리의 내용이라면, 승선과 검색, 나포는 그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결정과 집행을 나눈다 선지가 결정 권한과 집행 권한을 섞어 놓았다면 두 단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관할권의 범위와 한계

관할권은 권리와 같은 말이 아니라 별도의 영역을 가리킨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은 연안국의 관할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안국은 인공섬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안전을 위해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안전수역 설정 가능 안전수역은 설치물 주변의 안전을 위한 장치이며, 관할권의 행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이 EEZ에서 제3국 선박의 연료 판매 행위에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할권이 있다는 말이 곧 모든 국내 법령의 적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준다. 세 가지 사안을 주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타국의 자유와 공동의 의무

항행과 비행의 자유는 연안국의 관할권과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자유 위에 다른 국가가 지는 의무도 겹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