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과 항공기 법

핵심 정리

영공은 한 국가가 영토와 영해 위에 가지는 대기 공간이며, 그 위에 국가 주권이 미친다. 국제법은 1919년 자국 영토 바로 위 영공에 대한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했고, 이후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서 그 주권이 강화되었다. 영공 밖의 공역은 공해와 같은 개념으로 보며, 영공의 범위는 영해와 같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지점까지로 설명된다. 영공은 영해 위 대기 공간 항공기의 법적 지위는 국적에서 출발한다. 항공기는 등록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며 한 국가에만 등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 영공에서의 허가 문제도 어느 국가에 등록된 항공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 국가에만 등록 가능 외국 영공 비행의 기본 원칙은 허가다. 국가항공기는 허가를 받고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타국 영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 민간항공기도 제3국 영공을 비행하려면 협약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민간기도 허가 필요 영공의 상방 한계는 문제로 남아 있다. 영공의 상방 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정하지 않으며 학설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상방 한계를 협약 조문으로 단정하는 선지는 옳지 않은 것으로 가리기 쉽다. 상방 한계 협약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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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적용 범위와 재판관할

「몬트리올협약」은 군사·세관·경찰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항공기의 업무 성격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린다는 점에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동경협약」에 따라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안에서 범해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쟁점은 범죄가 일어난 항공기의 등록국을 기준으로 관할 조치를 묻는다. 두 협약은 적용 대상과 규율 사항이 다르므로, 몬트리올협약의 적용 범위를 항공기 내 범죄의 재판관할 문제와 섞어 답하지 않는다.

외국 영공 비행과 허가

국가항공기와 민간항공기는 모두 타국 영공 비행에서 허가가 문제 되지만, 허가의 효과가 다르게 다뤄진다. 국가항공기는 특별협정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비행이나 착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정기 국제항공이 아닌 부정기항공기는 사전 허가 없이 체약국 영역 내에서 비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피비행국은 착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허가 요건이 없더라도 착륙 통제의 여지는 남는다. 국가항공기, 민간 정기 항공기, 부정기항공기를 나란히 놓으면 허가 요건은 항공기의 성격과 정기성에 따라 갈린다. 이 비교가 이 쟁점의 핵심이다.

항공기 등록과 국적

등록 관련 쟁점은 등록 절차, 표지, 정보 제공으로 나뉜다. 등록과 등록의 변경은 등록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등록 절차가 등록국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는 뜻이다.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적당한 국적과 등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표지는 국적을 외부에서 식별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등록 쟁점과 함께 묶어 읽는다.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이나 ICAO의 요구가 있으면 자국 등록 항공기의 등록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 의무는 요구하는 주체가 체약국이나 ICAO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은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구역이며 국제법상 주권적 영공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비행정보구역은 영공 주권과 무관하며 공해 상공에도 펼쳐질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연안국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이 아니다. 공역 개념을 주권 여부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