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념서 목차
관세법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40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총칙과 물품 구분
과세가격과 세액 결정
- 환급청구권과 소멸시효
- 신고납부 세액의 보정과 경정청구
- 과세가격 결정과 운임·보험료
- 관세 면제 시 면제 범위와 특별세율
- 가산세 유형과 면제
- 관세 납세의무자 결정
- 긴급관세와 잠정 조치
-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 할당관세의 요건·효과와 추천 절차
- 덤핑방지관세의 요건과 조사 절차
- 품목분류 사전심사
- 이사물품 관세 면제
- 분실·매각·폐기 물품의 과세 기준
- 보복관세와 편익관세
- 조정관세와 세율조정
- 상계관세의 요건과 절차
- 외국통화 환산과 기준일
- 세율 적용 우선순위
- 보세건설장 시설의 관세 부과
- 재수출면세기간
- 국제협력관세 협상
관세 징수와 월별납부
- 관세 담보 제공과 충당
- 관세 납부고지와 납부기한
- 국세징수 예에 따른 관세 징수
- 관세 분할납부 승인 제도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공개
- 내국세등 체납 징수 위임
-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 관세의 월별납부 승인과 갱신
-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특례
- 관세 납부 방법: 카드 납부와 현장 수납
납세자 권리보호
- 관세조사 범위와 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 불복청구 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과 정보 제공
- 과세전적부심사의 요건·기한·생략 사유
-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과 면제
- 납세증명서 발급
- 자율심사업체·조사 면제
-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
통관
- 원산지 판정·증명과 표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통관 관련 자료 보관 기간과 방식
- 통관 제한 물품
- 입항전 수입신고의 요건과 효과
- 수입 후 용도 의무 이행 요구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 수출입 신고사항의 범위와 함정
- 수출입물품 검사와 안전성 검사
- 수출입 허가·승인 요건 구비
-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의 사용·소비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
- 통관표지 첨부 명령
- 탁송품 특별통관
-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경감
- 전자문서 통관
- 견본품 반출
- 통관 보류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 수입신고 생략 물품
우편물 통관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종류와 장치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과 연장
-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 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
- 보세사 등록과 업무정지
- 보세구역 반입·장치
- 보세구역 보수작업의 허가와 허용 범위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자격
- 종합보세구역
- 보세판매장 제도: 판매 조건과 특허 관리
- 세관검사장 반입 검사와 검사비용 부담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과 효과
- 보세구역 반입명령
- 보수작업 물품의 성질과 외국물품 간주
- 보세공장 작업·원료과세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자금능력
- 특허 효력 상실 후 외국물품 처리
- 보세구역 토지·건물 처분 시 세관장 협의
- 보세창고 정부비축물품의 장치기간
운송과 하역
- 선용품·기용품 적재 요건
- 외국무역선 입출항 절차
- 내항선 전환 승인과 외국 정박 보고
- 외국무역선 하역·환적 절차
- 내국물품 외국무역기 운송 통로 제한
- 개항·국제항 지정요건
- 개항 밖 하역·환적 허가
- 외국물품 일시 육지 하역 신고
- 재해 시 외국물품 운송
-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도착 보고와 사증
- 보세운송 중 반출과 정당한 이유
세관 감시와 자료
- 관세법 벌칙과 병과
- 관세범 조사·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 관계 기관 자료·통계 요청
- 관세범 압수물·몰수 처리
- 관세범 통고처분
- 과세자료 제출 의무와 비밀 유지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감독
- 승객예약자료 관리
- 과태료·과징금의 선택 부과와 병과 금지
- 사이버몰 서면실태조사
- 관세청장 권한 범위와 한계
- 운송수단 출발 중지·진행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