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과 정보 제공

핵심 정리

납세자권리헌장은 관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문서이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할 때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조사사유·조사기간·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절차·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교부와 설명은 세관공무원의 의무이며, 이 의무가 적용되는 조사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부 의무가 걸리는 조사는 관세범에 관한 조사, 관세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은 이를 정하면서 교부와 함께 설명을 요구한다. 헌장 자체는 「관세법」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교부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법문이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하므로 이 사유는 교부 의무를 면하는 예외로 읽는다.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돕는 정보 제공에 관해서도 의무가 정해져 있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교부 의무가 없는 사안도 있다.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교부 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교부 의무의 예외

면제 사유는 두 갈래로 읽는다. 하나는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현행범 도주 우려만 말하는 선지도 같은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두 사유 모두 교부를 면하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면제 사유가 없는 조사에서는 원칙대로 헌장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교부 대상을 정한 제2항과 면제를 정한 제3항은 같은 조문 안에 있다. 그래서 교부 대상 여부를 먼저 정하고,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따지는 순서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면제 사유는 조사 현장의 긴박성과 도주 가능성이라는 상황에 맞춰 읽어야 하며, 이 상황이 아니면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정보 제공과 과세정보

권리행사 정보 제공은 납세자가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요구가 없으면 권리행사 정보 제공 의무의 발동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읽는다. 요구가 있으면 세관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라서 제공 여부를 재량으로 고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