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예에 따른 관세 징수

핵심 정리

관세는 국세의 일종이지만 「관세법」은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를 국세징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관세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는 뜻이다. 판례는 이 준용 규정의 '징수'를 협의의 징수 절차만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관세의 특수성은 「관세법」이 먼저 규율하고, 나머지 절차만 국세 규정으로 채운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세 징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강제징수 대상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지다. 관세 납부물품이 아닌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다. 우선순위 판단은 대상 재산의 성질을 먼저 따지는 데서 출발한다.

세관장은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여 사업을 정상 운영하게 되고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유예는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이므로 체납액 징수 가능성이 전제된다.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의 납부계획이 타당하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어 유예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유예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어 유예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관세 체납을 집행하는 과정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우선순위는 재산의 성질로 가르고, 유예는 체납자의 사정과 징수 가능성으로 가르며, 취소는 전액 징수 가능성과 정당한 사유로 가른다. 그 밖에 강제징수비와 감치는 집행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함께 본다.

자세히

압류·매각 유예의 요건과 효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는 사업을 정상 운영하게 되고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유예는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담보 제공 요구의 면제는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 기준은 유예 결정일이며, 그 결정일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처벌 이력이 문제 된다.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지는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납부계획이 타당한지로 판단한다. 이때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유예가 결정된 뒤의 효과도 있다.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유예는 재산을 묶어 두는 집행을 늦추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압류 해제는 그 집행을 한 걸음 더 풀어 주는 조치로 읽으면 된다.

관세 우선순위와 징수 대상 재산

우선순위는 강제징수 대상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는 관세가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닌 대물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띤다고 보고, 그 특수성 때문에 징수에 특별한 규정이 많다고 본다. 판례는 「관세법」의 관세 우선 규정을 세관장이 징수하는 물품세와 석유류세 같은 내국세의 징수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관세 징수에 적용하거나 준용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