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감치·공개

핵심 정리

감치와 공개는 관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알리는 수단이고, 감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일정 기간 가두어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두 제도는 주체와 기준이 서로 달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공개의 기본 요건은 체납 기간과 체납액이다.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공개는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한 재량적 제도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

감치는 체납액 기준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는 체납금액 합계 2억원 이상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세청장이 신청할 수 있다. 금액 요건과 신청 주체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금액 요건과 신청 주체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는 체납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먼저 있다. 관세청장은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절차는 신청 단계에서 체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공개와 감치에는 예외도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회생 납부 중이면 공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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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과 해제

출국금지는 대상 요건과 요청 절차를 나누어 봐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즉시 요청은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한다. 요청 주체와 상대방을 한 쌍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해제는 시효 완성과 연결된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제 요청도 요청 주체와 상대방이 출국금지 요청과 같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감치 신청과 소명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장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고, 감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처한다.

소명 절차는 서면 통지와 기간으로 구성된다. 통지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감치 요건과 감치 기간,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면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소명 기간 등이 모두 담겨야 한다. 소명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견진술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