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핵심 정리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보관 책임을 화주 대신 지는 자다. 「관세법」 제17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 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가 진다.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가 정한다.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이 먼저 요청하고 해당 기관이 승낙하면 지정한다. 관세행정이나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신청서를 심사받아 지정된다.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다.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과 재지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제172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의 효과는 보관 책임은 화물관리인에게 옮겨 간다는 데 있다. 판례는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으면 화물관리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판례는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인으로서 도난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다.

자세히

유효기간과 재지정

유효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재지정은 같은 조 제5항에서 다룬다.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최초 지정에 관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재지정 신청 기한과 절차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지정 대상과 지정 방식

지정 방식은 대상마다 다르다. 국가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청하고 승낙받는 방식으로 지정되고, 비영리법인과 소유자 요청자는 지정신청서를 받아 세관장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세 부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과 소유자 요청자를 지정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평가 항목은 보세화물 취급경력과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보세사 보유, 자본금·부채비율·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이다.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한 자는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들을 지정할 때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신청서는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