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제한 물품

핵심 정리

통관 제한 물품이란 「관세법」상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출입은 되지만 통관할 장소와 세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가 기밀과 공공의 질서, 풍속, 지식재산권 같은 공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234조부터 제237조에 나뉘어 있다. 제234조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제235조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236조는 통관 장소와 세관의 제한을, 제237조는 통관 보류의 근거를 정한다.

통관 장소의 제한부터 보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물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목을 좁히는 조치다 점에서 금지와 효과가 다르다.

수출입 금지 물품은 물품의 내용이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영화 등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도 금지 목록에 든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세관장은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통관 보류와 유치는 통관을 멈추는 조치이지만 수출입 금지와는 구별된다.

자세히

헌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금지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다. 법문은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조각물을 예시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까지 묶는다. 따라서 물품의 이름이 목록에 그대로 없더라도 내용이 같은 성격이라면 금지 대상으로 본다. 시험에서는 열거를 외우기보다 내용이 헌법질서나 풍속을 해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우려’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풍속은 금지 목록에, 보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에서 ‘우려가 있으면 금지된다’로 묶은 것은 보건 물품에 관한 한 맞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관세법」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따로 정한다. 보호 대상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은 관세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