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검사와 안전성 검사

핵심 정리

수출입물품 검사는 통관 절차에서 세관공무원이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살피는 작업이다.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이 그런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개념은 두 축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다. 한 축은 검사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고, 다른 축은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다.

검사로 손실이 생기면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가 기본 골격이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지급 절차는 관세청장에게 맡겨져 있다. 검사 자체의 기준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안전성 검사는 손실보상과 다른 구조로 움직인다. 「관세법」 제246조의3은 그 근거 조문이다.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은 지정된 물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력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협의는 별도의 기구가 맡는다. 협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검사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제도는 정해져 있다.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뒤 검사할 수 있다.

선지를 가를 때는 주체, 요건, 금액, 위임 주체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주체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고 요건이 적법한 물품검사라는 점을 본다. 금액은 물품 본체와 용기를 나누어 보고, 위임은 대통령령과 관세청장을 구분한다.

자세히

보상 범위와 포장 용기

손실보상에서 보상 범위를 판단할 때는 검사 대상이 된 물품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본다. 물품을 담고 있는 포장 용기는 물품과 떨어진 것으로 보기 쉽지만, 이 제도에서는 검사로 생긴 손실을 판단할 때 함께 다룬다. 따라서 용기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상액은 수리 가능한 물품과 다른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금액을 물품 본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대상이 수리 가능한지에 따라 나뉜다. 수리할 수 없는 포장 용기의 보상액은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과세가격은 관세를 매길 때 쓰는 물품의 가격이므로, 수리 가능한 물품의 한도를 판단할 때 이 기준을 떠올리면 된다. 보상의 기준·대상·보상금액을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에 있다.

검사 기준과 절차의 위임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 본문에 세부적으로 적히지 않고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넘겨져 있다.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성 검사의 방법과 절차도 같은 방식으로 관세청장에게 맡겨져 있다. 보상금 지급의 절차와 방법 역시 관세청장이 정한다. 두 위임은 주체가 같지만 대상이 다르다. 검사 기준은 물품을 어떻게 살필지에 관한 것이고, 지급 절차는 보상을 받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