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유형과 면제

핵심 정리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본세에 더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금액이다. 본세와 별도로 산출되는 금액이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따로 매길 수 없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는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가산세는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제재이며, 계산의 기준이 과세가격이라는 점에서 뒤에서 볼 다른 가산세와 구분된다.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면제의 전제인 수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른다고 이해하면 된다. 재수출면세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아니하면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부정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6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 구조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뒤 기간에 대한 가산액과,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미납세액 100분의 3 가산액을 합하여 징수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생긴 경우 수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가산세는 부과 요건뿐 아니라 면제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자세히

수입신고 기간 위반 가산세

이 가산세는 신고 기간을 넘긴 사실을 제재하면서 계산의 기준을 과세가격에 둔다. 관세액이나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산세와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선지에서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요건은 두 갈래로 읽는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는 대상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라는 주체 제한이다. 대상 물품의 범위는 법률 조문에 직접 적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조문만 보고 대상을 특정하면 틀리기 쉽다. 기산점이 반입일과 장치일 중 어느 쪽인지는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가산세를 외울 때는 기준 칸부터 맞추면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재수출면세 물품의 미수출

이 가산세는 관세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묶여 있다. 한도 문구는 금액을 키우는 기준이 아니라 상한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선지가 상한을 다른 금액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부분이 곧 틀린 선지가 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이라는 점도 대상을 좁히는 요건이므로, 일반 재수출 물품과 구분해서 본다. 기간 내 수출이라는 조건은 재수출면세의 전제와 맞물려 있어, 조건이 깨지는 순간 가산세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부정행위 과소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

부정행위 과소신고는 부족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가산과 납부지연가산세가 결합하는 구조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법정납부기한 뒤 기간에 따른 가산액이고, 다른 하나는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의 미납세액에 붙는 가산액이다. 두 부분은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100분의 3 가산이 곧바로 붙는다고 보면 안 된다. 과소신고 여부는 신고 단계의 문제이고 납부 지연은 납부 단계의 문제이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부당한 방법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당한 방법은 허위 증명을 만드는 행위와 관세 부과의 근거를 가리는 행위가 중심이다.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반면 관세를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문장을 행위 유형으로 묶어 보면, 자료를 꾸미거나 감추는 행위와 단순한 미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