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서류의 송달 방법

핵심 정리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에게 서류가 전달되도록 하는 절차이며,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관세법은 송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우편·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전자 방식의 송달은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한 교부·통지가 중심을 이룬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으로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를 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아무 때나 쓰는 방법이 아니다.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주소 관련 공고와 공시는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불분명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세관장은 세관 게시판 등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불분명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세관장은 세관 게시판 등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송달이 막히는 경우의 예외도 정해져 있다. 연계정보통신망 전산처리설비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 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직접 교부하려다 수취인이 없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고 뒤 14일 간주가 되지 않는다.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판례는 납세고지서가 법정 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본다. 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처분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송달 기록을 함께 챙겨 두어야 한다.

자세히

주소 불분명과 공고 간주

공고에 의한 송달 간주는 두 가지 사유로 나뉜다. 하나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라는 기간이 공통으로 쓰인다.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주가 열리지 않고, 반송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공고 간주가 열린다고 이해하면 된다. 요건은 공고의 존재와 공고일로부터 14일의 경과로 정리된다. 공고가 없으면 기산점이 없으므로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도 납부 고지와 관계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세법의 등기우편 반송 규정을 이 조문과 같은 흐름으로 함께 기억하면 된다.

송달 방법과 관세정보시스템 교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방법으로 정한다. 관세법에서 직접 발급은 인편·우편·전자송달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이므로, 직접 발급과 그 밖의 방법을 한 쌍으로 기억하는 것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