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종류와 장치

핵심 정리

보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보류하는 제도이고, 보세가 이뤄지는 구역이 보세구역이다. 「관세법」 제154조는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나뉜다. 세 구분은 설영의 목적과 운영 주체가 달라 장치 방식과 절차도 다르므로, 구분을 먼저 잡은 뒤 행위마다 요건을 묶어 익혀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면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며,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는 예외로 한다. 이 효과에서는 즉시 관세 징수와 예외 두 가지를 함께 외워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는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과 기구, 반입·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소방·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갖춰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은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하여 3개월 이내 국외 반출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이 적용된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도 이를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장치 장소의 설비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휴지하려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은 종류마다 허가, 승인, 신고, 통보가 서로 다른 절차로 붙으므로, 같은 장치 행위라도 어느 절차인지 가르는 것이 선지를 맞히는 출발점이다.

자세히

폐기 절차와 비용

부패·손상 등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의 주체와 승인 여부는 이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화주 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폐기 통고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관세청장은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와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는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소재지·면적, 시설물 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지역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반입·반출과 장치 감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반입·반출의 신고와 출입자의 준수 의무는 서로 다른 행위에 붙는 것이므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 신고는 행위 자체를 세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준수 의무는 보세구역 안에서의 행동 기준이다.

원형 변경과 작업 가능 물품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허가가 필요한 작업과 관세청장이 물품 종류를 정하는 작업 가능 범위는 두 기준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