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제도: 판매 조건과 특허 관리

핵심 정리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이 정한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다. 보세구역의 설치와 경영은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 이뤄지며, 보세판매장도 같은 특허보세구역 체계 안에 있다. 보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제도이고, 보세판매장은 그 보세 상태의 물품을 판매하는 특허 시설이다. 판매가 가능한 조건과 물품의 범위가 법령에서 정해지므로, 판매 조건을 먼저 나누어 익혀야 한다.

판매의 원칙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공항·항만 등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반출 조건 없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판매는 외국 반출을 전제로 한 원칙과 구별되는 별도의 경로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반출 조건이 있는지 여부가 된다.

세관은 판매를 통제한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과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물품의 종류와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수량과 장치장소 제한은 세관장의 권한이고, 종류와 판매한도의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판례는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부여와 그 기간 갱신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므로,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같다고 본다. 이 판례는 보세구역 일반의 설영특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보세판매장에 그대로 옮길 때는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자세히

특허 심사·심의 기구

보세판매장 특허의 평가 및 선정은 관세청에 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이 위원회는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평가와 선정을 맡으므로 개별 특허의 결과를 정하는 기구로 보면 된다.

특허 등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둔다. 이 위원회는 개별 특허가 아니라 제도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허심사위원회와 역할이 다르다. 제도운영위원회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위원회 모두 과반수 기준을 쓰지만, 특허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위원을, 제도운영위원회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의 한도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같은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물품은 합하여 미화 600달러 한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두 시설의 한도는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본다. 술·담배·향수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세 품목을 같은 한도에 넣어 계산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