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벌칙과 병과

핵심 정리

관세법의 벌칙은 관세를 바르게 걷고 수출입 통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재다. 「관세법」 제11장 벌칙은 재산 관련 범죄, 밀수출입죄와 그 관련 행위, 신고와 전자문서 관련 범죄, 명의 관련 범죄를 나누어 정한다. 죄마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죄명, 행위 태양, 형량을 한 묶음으로 외워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특히 벌금 기준이 정액인지, 관세액이나 물품원가에 따르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자주 쓰이는 포인트다.

재산 관련 범죄의 대표는 강제징수 면탈죄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적이 요건이므로 강제징수를 면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이 죄의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목적과 행위를 함께 본다

관세를 부정하게 줄이는 죄도 같은 구조로 정해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는 징역의 상한이 같아도 벌금의 기준이 다르므로, 벌금을 정액으로 읽으면 선지를 잘못 고르게 된다.

병과 규정은 「관세법」 제275조다.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밀수출입죄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다. 관세포탈죄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병과는 정상에 따른 재량이며 필수가 아니다.

병과가 가능한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양벌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벌금 경합에 관한 「형법」 제한가중 규정은 이 법의 벌칙 위반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자세히

강제징수 면탈과 관세 감면 면탈

두 죄는 모두 국가의 징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벌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요건의 중심이 다르다. 강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징수 면탈죄에서는 재산을 점유하는 자라는 주체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이 함께 중요하다. 행위 유형으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행위와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가 제시된다.

관세 감면 면탈죄는 감면받는 방법이 부정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면탈하는 경우도 같은 죄에 포함된다. 벌금의 산정 방식도 다르다. 강제징수 면탈죄는 정해진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관세 감면 면탈죄는 감면·면탈 관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한다. 두 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거짓 계약을 하는 것 중 하나만 있어도 행위 요건은 갖춰진다. 다만 재산을 점유하는 자라는 주체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은 함께 갖춰져야 한다. 판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면 무신고수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관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평가된다는 뜻이다.

병과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

병과는 행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므로, 징역만 선고하거나 벌금만 선고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관세법」 제275조가 정한 병과 대상은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와 제274조의 죄로 한정된다.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 한정 규정 때문에 같은 장에 있는 죄라도 병과 여부가 달라진다.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보관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밀수입과 운반·보관이라는 행위가 결합된 경우여서 행위 구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정상에 따른다는 말은 법원이 행위자의 사정을 보아 병과 여부를 정한다는 뜻이다.

판례는 관세법상 몰수·추징을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로 보며, 범칙자가 여럿인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몰수·추징은 병과 여부와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전자문서 관련 범죄

신고 관련 범죄는 신고한 내용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어긋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이 죄의 요건은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의 불일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