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등록과 업무정지

핵심 정리

보세사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를 맡는 전문 자격이다. 보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보류하는 제도이고, 그 제도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보세구역이라 하며, 보세사는 이 구역의 관리를 위해 두는 자격이다.

보세사 자격은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업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얻는다.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등록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한 보세사의 직무는 보세화물과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참관하고 확인하는 일, 보세구역 안 물품의 관리와 취급을 참관하고 확인하는 일, 출입문의 개폐와 열쇠 관리 및 출입자 관리를 감독하는 일, 견본품의 반출과 회수다. 보세사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세관장은 등록한 보세사가 「관세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등록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것이고, 업무정지와 취소는 등록 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다. 두 단계를 나누어 기억하면 요건 선지와 제재 선지를 가르기 쉽다.

자세히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보세사징계위원회는 보세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회의를 열기 전에는 소집 통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를 의결하면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기간을 두고 하는 소집 통지와 달리 즉시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보세사 개인에 대한 제재는 세관장의 행정 조치로 이루어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판단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