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분할납부 승인 제도

핵심 정리

관세 분할납부는 관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수입자에게 납부 시기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취지다. 「관세법」 제107조는 두 경로를 둔다. 첫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중심은 둘째, 물품별 승인 제도다.

승인 제도는 대상 물품, 승인 주체, 기간, 승인 이후의 의무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다. 승인 주체는 세관장이다.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대상 물품의 대표 유형은 고시 물품과 기준 적합 물품이다.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이 수입하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물품은 관세 분할납부 승인 대상이다. 고시 물품과 기준 적합 물품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기획재정부령 기준 적합 물품은 관세 분할납부 승인 대상이다.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 분할납부 대상이다.

두 유형 모두 고시나 기준이 대상 여부를 좌우한다.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와 그 구조물, 공사용 장비처럼 물품 종류로 묶은 범위와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직업훈련원, 연구기관처럼 수입 주체로 묶은 범위를 함께 둔다. 두 기준이 같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과 주체를 나누어 확인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목적에 맞게 물품을 써야 하며, 이 전제가 달라지는 것이 양도와 용도 변경이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를 바꾸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승인 이후에도 납부 주체는 사건에 따라 바뀐다. 양도, 법인의 합병·분할, 파산 같은 사건이 생기면 누가 남은 관세를 낼지가 달라진다. 납부 주체 변동이 승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자세히

대상 물품과 연구기관 쟁점

고시 물품과 기준 적합 물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 고시 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했는지가, 기준 적합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의 기준에 맞는지가 핵심이다. 사례형 선지에서는 물품 종류와 수입 주체 중 무엇이 판단 기준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연구기관 쟁점은 따로 봐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같은 항에 함께 든다. 그중 실험실습용품이 승인 대상이 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이어야 하고, 수입 주체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연구기관 실험실습용품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승인할 수 있다.

법인의 합병·분할과 파산·해산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면 누가 관세를 내는지가 문제 된다.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연대납부의 구조다. 이와 함께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이나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대납부는 승계 법인 여럿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파산관재인 납부는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자가 납부 주체가 되는 구조다. 두 경우는 주체가 달라지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