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절차

핵심 정리

관세 불복은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셋 중에서도 심사청구는 기간과 제출 절차가 반복해서 묻는 쟁점이므로 이 단원의 중심에 둔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소송은 이 절차를 거친 뒤의 단계다.

심사청구는 불복 사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장을 거치는 구조이므로 처분 세관장과 제출 세관장이 달라도 청구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간은 가장 먼저 확인할 요건이다. 관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의 기준은 처분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이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예외는 뒤에서 따로 본다.

불복을 제기해도 과세 절차는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결청은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이나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집행을 멈추는 것은 당연히 생기는 효과가 아니고 재결청의 결정이 있어야 생기는 효과라는 점을 구별한다.

자세히

아래 쟁점은 같은 물음을 다루는 것끼리 묶었고, 기출 문항이 많이 걸린 쟁점부터 쓴다.

청구기간과 기간 계산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 규정은 그 원칙의 예외나 다른 청구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으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예외는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를 살리는 장치이므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저절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한 안에 우편으로 낸 심사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우편 규정은 기한 안의 제출을 전제로 하므로, 제출 자체가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대리인 선임

대리인 규정은 청구의 종류와 청구 대상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다음 문장이다.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신청·청구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심판청구에서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심판청구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이면 대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여야 하며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은 선임할 수 없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취하는 청구를 스스로 거두는 행위이므로, 대리인이 일반적인 위임만 받았다면 취하는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뜻을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도 그 뜻을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정기간과 통지

재결청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는 결정 내용과 관계없이 생긴다.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은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처분청의 열람과 의견 진술은 심판청구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재결청이 불복청구 기관을 잘못 알리거나 누락하여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이나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하면 정당한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