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통관 절차와 통관우체국

핵심 정리

우편물 통관은 우편으로 오가는 수출·수입·반송 물품을 세관 통관 절차에 올리는 제도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통관우체국이라는 장소다.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은 서신을 제외하고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을 거치는 것이 절차의 시작이므로 통관우체국 경유 원칙을 먼저 잡아야 나머지 요건이 이해된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접수하는 자리에 있고, 검사의 주체는 세관장이다.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수입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은 뒤에야 발송이나 교부 여부가 정해지므로, 접수 단계의 검사는 뒤에 오는 결정의 전제가 된다. 수입 우편물은 발송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에 내는 길이 열려 있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를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점이 적재 전으로 정해져 있어 시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그 효과는 우편물의 이동 차단이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차단은 발송과 교부 모두 금지로 나타난다.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가 걷히기 전에 수취인에게 넘어갈 수 없다. 이 차단은 체신관서가 맡는다.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관세 징수가 끝나야 교부가 가능하다는 순서는 교부 금지 규정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다.

자세히

사전전자정보와 반송

사전전자정보는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를 받아 두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은 이 정보의 세부 항목을 대통령령에 맡기되, 사전전자정보에는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이 포함된다.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목록 제출을 요구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송은 성격이 다르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로서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반송 명령의 주체는 세관장이고, '할 수 있다'는 문언상 재량 규정이다. 사전전자정보 제출 여부는 반송 명령과 목록 생략 여부를 함께 가르는 기준이다.

세관장 결정과 교부 금지

통관 결정의 주체는 세관장이고, 집행의 주체는 통관우체국의 장이다. 세관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 불가하다고 결정할 수 있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그 결정을 따라 발송과 교부를 막는다. 결정의 대상은 그 우편물 한 건이며, 발송 금지와 교부 금지는 같은 결정에서 함께 나오는 효과다.

표에서 보듯 결정은 세관장이 하고 집행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하며, 관세와 관련한 교부 차단은 체신관서가 맡는다. 세 주체의 역할을 나눠 외워야 선지의 주어를 정확히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