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와 편익관세

핵심 정리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에, 조약상 편익의 한도 안에서 관세상 편익을 주는 제도다. 「관세법」 제74조가 근거다. 편익관세의 대상 국가와 물품, 적용 세율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익관세는 나라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의 제도라는 점에서 아래 보복관세와 성격이 반대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권익을 부인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법」 제63조가 근거다. 보복관세는 상대국의 행위로 실제 침해된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매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편익관세와 보복관세는 모두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지만, 하나는 혜택을, 다른 하나는 부과를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편익관세의 정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폐지와 다르다. 국가·물품·기간으로 범위를 나누어 멈추므로, 정지 대상이 아닌 국가와 물품에는 편익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지 결정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편익관세의 대상 국가와 물품

편익관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특정 지역의 개별 국가로 제시된다.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다. 시리아·소말리아·바티칸도 편익관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국가 요건을 충족해도 물품이 조약상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이어야 하므로, 국가 목록과 물품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판단은 국가와 물품 두 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