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의무자 결정

핵심 정리

관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실제로 내야 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관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물품이 수입신고 전후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물품을 누가 소비·사용·양도·운송·보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가려진다. 이 기준은 물품의 상태와 관계인의 역할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납세의무자를 틀리기 쉬운 이유는 신고인, 화주, 양수인, 보관인, 운영인처럼 관계인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지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요건의 핵심은 물품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제외)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세운송 물품도 같은 원리로 본다.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는 소멸·승계·연대라는 효과로도 달라진다. 소멸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생긴다.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에는 관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승계는 법인이 바뀌는 경우에, 연대는 여러 주체가 함께 지는 경우에 나타나므로 두 쟁점을 구별한다. 승계와 연대의 구체적 요건은 아래 쟁점에서 따로 본다.

자세히

소멸 사유와 소멸하지 않는 사유

소멸 여부는 사유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부과 취소와 반송은 모두 소멸 사유이지만 서로 다른 사유라서 따로 외워야 한다.

시효 관련 사유는 소멸과 구별해야 한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며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다. 시효가 멈추거나 중단되는 것은 시효의 효과이고,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형사 처벌도 같은 방향이다. 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더라도 관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 사유를 고를 때는 처벌, 시효, 취소가 각각 어떤 효과를 내는지 따로 떠올려야 한다. 취소와 반송은 소멸로, 시효 정지와 통고처분과 벌금은 비소멸로 짝지어 두면 편하다.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과 양도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 규정은 수리 전 소비·사용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입신고 수리 뒤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이 정한 시점이 아니므로, 물품이 수리되기 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이 규정에서 빠지므로, 물품의 성질을 먼저 가린 뒤 소비자나 사용자를 찾는 순서가 맞다.

양도의 경우는 별도로 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신고 전에 물품을 가지고 있던 양도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소비·사용 규정은 실제로 쓴 자를, 양도 규정은 넘겨받은 자를 본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우편·상업서류·대행수입

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취인이다. 그 밖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앞의 소비·사용 규정을 따른다.

대행수입은 수입업체가 물품을 대신 들여오는 방식이다. 대행수입 물품은 위탁자가 납세 이때 대행수입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업체가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다.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가 기준이 된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관세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다.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각각 다르다. 우편은 수취인, 대행은 위탁 관계, 대행이 아닌 상업서류 경우는 서류에 적힌 자로 나뉜다. 착각을 줄이려면 상업서류 기재 여부보다 대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승계와 연대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관세의 납세의무는 승계된다. 승계되는 범위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이며,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관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신회사가 그 주체다. 승계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이고 연대는 주체가 둘 이상으로 함께 지는 경우라서 상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