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 조사·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핵심 정리

관세범 조사는 범칙 사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이고,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물건과 장소를 확보하거나 탐사하는 강제 처분이다.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요건과 효과는 먼저 「관세법」의 특별 규정에서 찾고, 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만 「형사소송법」으로 보충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강제 처분의 중심에는 영장주의가 있다. 관세법상 수색·압수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압수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물품이나 몰수 대상 물품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서 발견한 물품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부패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관세청장이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한 뒤 통고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강제 처분의 위법은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진다. 판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경위, 침해되는 권리의 성질을 종합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를 가린다고 본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력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본다.

자세히

수색의 시간·장소·참여

수색은 가택·신체·물건을 탐사하는 처분이라 시간 제한과 참여자 규정이 함께 붙는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수색을 할 수 없으나, 이미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이 쟁점에서는 시간 제한이 새로 시작하는 수색에만 걸리는지, 이미 시작한 수색에도 걸리는지를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해 진 뒤 새 수색은 금지된다는 기준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처분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수색할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는 동거하는 성년자인 친척이 있다. 여성 피의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절차는 단계적이다. 여성 피의자가 물품을 신변에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면 먼저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성년 여성을 참여시켜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출입 금지는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의 통제 수단이므로 처분 자체의 요건과 구분하여 본다.

영장과 조사 착수

영장이 필요한 처분은 수색과 압수뿐이다.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10일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영장 원칙의 예외로 「헌법」은 현행범인의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영장 원칙이 적용되는 처분과 적용되지 않는 조사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 풀이의 출발이다. 처분별 요건과 영장 여부를 나누어 두면 헷갈림이 줄어든다.